2026년 2차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모집 공고
📋 한눈에 보기
소중한 디자인이 온라인에서 도용되어 속상하셨나요.
오픈마켓, SNS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모방품을 찾아드리는 사업이에요.
전문기관이 침해 여부까지 검토해 보고서로 제공해 드린답니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26일 ~ 2026년 7월 24일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술디자인조사실 담당자 02-6196-2005, dp@koipa.re.kr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어렵게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되어 팔리고 있어 속상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런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가장 먼저, 디자인 특허(디자인권)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개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굿즈를 만드셨는데 어느새 똑같은 디자인이 다른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나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직 디자인 특허는 없지만, 우리 회사 제품의 독특한 형태나 모양이 다른 회사에 의해 똑같이 베껴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장님들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독특한 형태의 가구를 개발했는데 비슷한 가구가 오픈마켓에 넘쳐나 고민이 많으실 수 있죠. 기업당 최대 5개 디자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여러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은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 지원 내용 상세
이 사업은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이 온라인에서 도용되는 일을 막고,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되었어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디자인 침해를 막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오픈마켓, SNS, 라이브커머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꼼꼼하게 살피며 여러분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있는지 찾아내요. 이처럼 디자인 모방품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특허법인 같은 외부 전문기관이 디자인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 줍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모니터링 결과와 침해 검토 보고서가 참여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침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신청 꿀팁
-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어떤 디자인이, 어느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로 침해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캡처 이미지나 URL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좋아요.
- 디자인권 보유 여부를 확실히 보여주세요. 이미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없다면 출원 준비 중임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침해받은 디자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세요. 현재 온라인 판매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이 지원이 사업 유지 및 성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니터링이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과 침해 의심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판매자"처럼 특정 채널을 지목하면 심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사업 참여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디자인권 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선택 사항) 디자인 침해 의심 사례 증빙 자료 (캡처 이미지, URL 등)
[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자주 묻는 질문
Q1: 디자인권이 꼭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꼭 디자인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디자인권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 형태 모방 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이나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한 기업당 몇 개의 디자인을 모니터링 받을 수 있나요?
기업당 최대 5개 디자인까지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제품의 디자인 침해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Q3: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모니터링 결과와 전문기관의 침해 검토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후속 조치(예: 경고장 발송, 판매 중단 요청 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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