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한눈에 보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 사업은 EU로 수출하는 중소 제조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이나 전문기관 검증 비용을 지원해 드린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수출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9일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
🎯 이런 기업이 신청하세요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사업이에요.
- EU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 업태가 포함되어 있고, EU가 정한 CBAM 대상 품목(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돼요. 예를 들어, 유럽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MRV 보급사업 참여 이력 기업: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유형2'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 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제는 EU 요구 양식에 맞춰 검증받고 싶은 기업이 해당하겠죠.
💰 지원 내용 상세
기업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기업당 최대 4,200만 원)
- 아직 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이 없는 기업을 위한 지원이에요.
- EU CBAM 규제에 맞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요.
- 유형2: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 전문기관 검증 및 의견서 작성 지원 (기업당 350만 원)
- 이미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전문기관의 검증과 의견서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지원이에요.
- 전문기관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값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꿀팁
- EU 수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단순히 수출 희망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품목을, 어떤 국가에, 언제부터 수출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 CBAM 대상 품목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세요: 우리 회사의 제조 품목이 EU CBAM 대상 품목임을 명확히 하고, 이 사업이 우리 기업의 EU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탄소 배출량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세요: 현재 우리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현황과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점이 개선될지, 그리고 그 개선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아요.
-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지원금 활용 계획, 기대 효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지원 유형에 맞는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CBAM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세요: CBAM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관련 교육 이수나 준비 상황을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2~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 EU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 증빙 서류
- CBAM 대상 품목 제조 증빙 서류 (예: 제품 설명서, 생산 공정 자료)
- 사업계획서 (필수)
- (유형2 신청 시)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 확인서
❓ 자주 묻는 질문
Q1: CBAM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A1: CBAM 대상 품목은 공고문의 '붙임1'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재들이 해당됩니다.
Q2: 아직 EU 수출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EU 수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Q3: 유형1과 유형2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3: 기업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 아직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시스템이 없다면 '유형1'이 적합하고요. 이미 산정은 하고 있지만, EU 요구 사항에 맞춰 전문기관의 공식적인 검증과 의견서가 필요하다면 '유형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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