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한눈에 보기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안내입니다.

특허권 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득 시 취득금액의 10%(중소기업 외 5%) 세액공제, 대여 시 25% 세액 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150페이지 6-3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분야	경영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지원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150페이지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지원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150페이지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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